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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매매 시 핵심 판결 기준
잔금 청산일 vs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소유자인지 결정됩니다.
💡 납세 의무자 판단 기준
부동산을 사고팔 때 6월 1일이 끼어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재산세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
-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
- 계약서 작성일: 단순 계약서 작성일과는 무관하며, 실제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 주의: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재산세 부담 주체를 특약 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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