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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낮은 배당 성향을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 내 배당 정책 변화와 투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주요내용은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 14% (지방세 별도),2,000만 원 ~ 3억 원: 20%, 3억 원 초과: 25%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배경,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세제개편 배경: 한국의 저배당 문제
한국은 전통적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나라로 평가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42.4%, 일본의 36%,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의 31%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수익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유인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세제와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활용해 내수를 살리지만, 한국은 배당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이 큰 부담이 되며, 이로 인해 배당보다는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 성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나 임직원 보상 형태로 이익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배주주들은 고율의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려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방안이 정책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핵심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자,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과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배당 유인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 배당을 받는 대주주나 고소득자들은 배당보다 급여나 유보 전략을 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율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 14% (지방세 별도)
- 2,000만 원 ~ 3억 원: 20%
- 3억 원 초과: 25%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개정안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한 좋은 안”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안이 시행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져 기업의 배당 성향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시 활성화 효과와 향후 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승하면서 장기투자자 중심의 투자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증시의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확대가 단순한 주주 친화 정책을 넘어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사내 유보보다는 적극적인 이익 배분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주와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고배당 ETF나 우량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이며,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세율 체계의 혼란이나, 자산가 중심의 세제혜택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 시장 체질 개선의 첫걸음, 관심 지속해야 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한국 증시의 오랜 과제인 저배당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투자자, 기업, 정부 모두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이점이 있으며,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과 투자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제도 구체화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